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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4호 2026. 3. 3. 2026. 3. 3.
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63호 2026. 1. 27. 2026. 1. 27.
3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61호 2025. 12. 2. 2026. 3. 3.
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042호 2024. 12. 3. 2024. 12. 3.
5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712호 2024. 7. 16. 2024. 7. 16.
6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61호 2024. 6. 14. 2024. 6. 14.
7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정 대통령령 제34552호 2024. 6. 4. 2024. 6. 14.
8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439호 2024. 4. 23. 2024. 5. 1.
9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 일부개정 법률 제19802호 2023. 10. 31. 2024. 5. 1.
1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정 법률 제19437호 2023. 6. 13. 2024. 6. 14.
1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9호 2022. 12. 19. 2022. 12. 19.
1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9037호 2022. 11. 15. 2023. 5. 16.
1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631호 2021. 4. 20. 2021. 4. 21.
14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산림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180호 2020. 11. 24. 2020. 11. 27.
15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7528호 2020. 10. 20.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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