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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방송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2111호 2026. 10. 20. 2027. 4. 21.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 국민권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2066호 2026. 10. 13. 2027. 4. 14.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34호 2026. 9. 29. 2027. 3. 30.
4 법원조직법 대법원 일부개정 법률 제22054호 2026. 9. 29. 2026. 10. 2.
5 법무사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94호 2026. 9. 29. 2026. 10. 2.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2044호 2026. 9. 29. 2026. 10. 2.
7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21호 2026. 9. 29. 2026. 10. 2.
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21호 2026. 9. 29. 2027. 3. 30.
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57호 2026. 9. 22. 2027. 3. 23.
10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41호 2026. 9. 15. 2026. 12. 16.
1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지식재산처 일부개정 법률 제21952호 2026. 9. 15. 2027. 3. 16.
12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15호 2026. 9. 15. 2026. 9. 15.
13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제21901호 2026. 9. 8. 2027. 9. 9.
1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00호 2026. 9. 8. 2026. 12. 9.
1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90호 2026. 9. 8. 202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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