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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1110호 2026. 3. 11. 2026. 3. 11.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67호 2026. 3. 10. 2026. 3. 10.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 통일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28호 2026. 3. 10. 2026. 9. 11.
4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64호 2026. 3. 10. 2026. 3. 10.
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방부,방위사업청 일부개정 법률 제21430호 2026. 3. 10. 2026. 9. 11.
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국방부,방위사업청 일부개정 법률 제21431호 2026. 3. 10. 2026. 9. 11.
7 방위사업법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29호 2026. 3. 10. 2026. 9. 11.
8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법률 제21436호 2026. 3. 10. 2027. 3. 11.
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4호 2026. 3. 3. 2026. 3. 3.
10 법원도서관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47호 2026. 3. 3. 2026. 3. 3.
11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49호 2026. 3. 3. 2026. 3. 3.
12 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48호 2026. 3. 3. 2026. 3. 3.
1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53호 2026. 2. 27. 2026. 2. 27.
1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 2. 27. 2026. 2. 27.
15 병역법 국방부,병무청 일부개정 법률 제21387호 2026. 2. 27. 2026.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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