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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부가가치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18호 2025. 12. 23. 2026. 1. 1.
2 법인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17호 2025. 12. 23. 2026. 1. 1.
3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1193호 2025. 12. 23. 2025. 12. 23.
4 방위사업법 시행령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26호 2025. 12. 23. 2025. 12. 23.
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00호 2025. 12. 16. 2026. 6. 17.
6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10호 2025. 12. 16. 2025. 12. 21.
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99호 2025. 12. 9. 2026. 2. 10.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 통일부 일부개정 통일부령 제140호 2025. 12. 5. 2025. 12. 5.
9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제21199호 2025. 12. 4. 2025. 12. 4.
1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77호 2025. 12. 2. 2026. 3. 3.
11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61호 2025. 12. 2. 2026. 3. 3.
12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76호 2025. 12. 2. 2026. 6. 3.
13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8호 2025. 12. 1. 2025. 12. 1.
14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7호 2025. 12. 1. 2025. 12. 1.
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81호 2025. 11. 28.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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