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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81호 2025. 11. 28. 2025. 11. 28.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05호 2025. 11. 28. 2025. 11. 28.
3 법인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79호 2025. 11. 28. 2025. 11. 28.
4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36호 2025. 11. 27. 2025. 11. 28.
5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제1535호 2025. 11. 27. 2025. 11. 28.
6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67호 2025. 11. 25. 2025. 11. 28.
7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국토교통부 제정 대통령령 제35866호 2025. 11. 25. 2025. 11. 28.
8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06호 2025. 11. 11. 2026. 2. 12.
9 보건의료기본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1105호 2025. 11. 11. 2026. 5. 12.
10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04호 2025. 11. 11. 2026. 5. 12.
11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30호 2025. 10. 31. 2025. 11. 3.
12 보험업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33호 2025. 10. 28. 2025. 10. 28.
13 법무장교의 선발에 관한 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1190호 2025. 10. 1. 2025. 10. 1.
1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정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2025. 10. 1.
1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제35810호 2025. 10. 1.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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