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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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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62호 2026. 10. 20. 2026. 10. 22.
2 방송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2111호 2026. 10. 20. 2027. 4. 21.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 국민권익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2066호 2026. 10. 13. 2027. 4. 14.
4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53호 2026. 10. 13. 2026. 10. 13.
5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86호 2026. 10. 12. 2026. 10. 12.
6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85호 2026. 10. 12. 2026. 10. 12.
7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79호 2026. 10. 12. 2026. 10. 12.
8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88호 2026. 10. 12. 2026. 10. 12.
9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84호 2026. 10. 12. 2026. 10. 12.
10 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병무청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1231호 2026. 10. 2. 2026. 10. 2.
11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75호 2026. 10. 2. 2026. 10. 2.
12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법제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2162호 2026. 10. 2. 2026. 10. 19.
13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법제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2162호 2026. 10. 2. 2026. 10. 2.
1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1130호 2026. 10. 1. 2026. 10. 2.
1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1132호 2026. 10. 1.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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