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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법제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2122호 2026. 6. 19. 2026. 6. 19.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16호 2026. 6. 16. 2027. 6. 17.
3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제21823호 2026. 6. 16. 2026. 12. 17.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15호 2026. 6. 16. 2026. 12. 17.
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90호 2026. 6. 9. 2026. 8. 20.
6 병역법 국방부,병무청 일부개정 법률 제21769호 2026. 6. 9. 2026. 6. 9.
7 병역법 국방부,병무청 일부개정 법률 제21769호 2026. 6. 9. 2026. 12. 10.
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국방부,방위사업청 일부개정 법률 제21768호 2026. 6. 9. 2026. 12. 10.
9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793호 2026. 6. 9. 2026. 12. 10.
10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57호 2026. 6. 5. 2026. 6. 5.
11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58호 2026. 6. 5. 2026. 6. 5.
12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85호 2026. 6. 4. 2026. 6. 4.
13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 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제36380호 2026. 6. 2. 2026. 6. 5.
1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예산처 일부개정 법률 제21751호 2026. 6. 2. 2026. 6. 2.
15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에 관한 특별...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제21746호 2026. 6. 2. 2027.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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