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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50호 2026. 3. 13. 2026. 3. 13.
2 선거관리위원회 4급 이상 공무원의 친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51호 2026. 3. 13. 2026. 7. 1.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72호 2026. 3. 10. 2026. 3. 10.
4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정 법률 제21422호 2026. 3. 10. 2026. 9. 11.
5 소비자기본법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444호 2026. 3. 10. 2026. 9. 11.
6 선원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73호 2026. 3. 10. 2026. 3. 17.
7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재외동포청 일부개정 법률 제21426호 2026. 3. 10. 2026. 9. 11.
8 상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48호 2026. 3. 6. 2026. 3. 6.
9 스포츠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58호 2026. 3. 3. 2026. 3. 3.
10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60호 2026. 3. 3. 2026. 3. 3.
11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50호 2026. 3. 3. 2026. 3. 3.
12 사법보좌관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52호 2026. 3. 3. 2026. 3. 3.
1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11호 2026. 2. 27. 2026. 8. 28.
1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41호 2026. 2. 27. 2026. 2. 27.
15 소득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29호 2026. 2. 27.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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