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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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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산업통상부령 제6호 2026. 3. 18. 2026. 3. 18.
2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일괄개정 대통령령 제35943호 2025. 12. 30. 2025. 12. 30.
3 정부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6개 법령... 해양수산부 일괄개정 해양수산부령 제770호 2025. 10. 31. 2025. 10. 31.
4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보훈부,국가정보원,국무조정실,국방부,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법제처,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외교부,인사혁신처,재정경제부,통일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일괄개정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2025. 10. 1.
5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755호 2025. 9. 12. 2025. 9. 12.
6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704호 2025. 8. 12. 2025. 8. 12.
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749호 2025. 7. 25. 2025. 7. 25.
8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3개 법령의... 해양수산부 일괄개정 해양수산부령 제736호 2025. 6. 2. 2025. 6. 2.
9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성평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일괄개정 대통령령 제35396호 2025. 3. 25. 2026. 3. 26.
10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94호 2025. 1. 3. 2025. 1. 3.
11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제35169호 2024. 12. 31. 2025. 1. 3.
12 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 해양수산부 일괄개정 해양수산부령 제710호 2024. 12. 31. 2024. 12. 31.
13 자본금 기준 명확화를 위한 12개 법령의... 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부,외교부,재정경제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일괄개정 대통령령 제35172호 2024. 12. 31. 2024. 12. 31.
14 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 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일괄개정 대통령령 제35019호 2024. 11. 26. 2024. 11. 26.
15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일괄개정 법률 제20438호 2024. 9. 20.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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