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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557호 2025. 4. 30. 2025. 4. 30.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489호 2025. 4. 30. 2025. 4. 30.
3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477호 2025. 4. 29. 2025. 4. 29.
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486호 2025. 4. 29. 2025. 4. 29.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484호 2025. 4. 28. 2025. 4. 28.
6 중국ㆍ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 기획재정부 제정 기획재정부령 제1125호 2025. 4. 25. 2025. 4. 25.
7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1172호 2025. 4. 25. 2026. 1. 1.
8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5호 2025. 4. 23. 2025. 4. 23.
9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467호 2025. 4. 22. 2025. 4. 22.
10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467호 2025. 4. 22. 2026. 1. 1.
11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27호 2025. 4. 22. 2025. 10. 23.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471호 2025. 4. 22. 2025. 4. 23.
1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08호 2025. 4. 18. 2025. 4. 23.
14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450호 2025. 4. 15. 2025. 4. 15.
1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442호 2025. 4. 15.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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