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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993호 2022. 7. 1. 2022. 7. 1.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992호 2022. 6. 30. 2023. 1. 1.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992호 2022. 6. 30. 2022. 6. 30.
4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988호 2022. 6. 15. 2022. 6. 16.
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698호 2022. 6. 14. 2022. 6. 14.
6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2022. 6. 16.
7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18호 2022. 6. 10. 2023. 6. 11.
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17호 2022. 6. 10. 2022. 6. 10.
9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16호 2022. 6. 10. 2022. 6. 10.
10 하천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15호 2022. 6. 10. 2023. 6. 11.
11 하수도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14호 2022. 6. 10. 2022. 12. 11.
1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12호 2022. 6. 10. 2022. 6. 10.
1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12호 2022. 6. 10. 2022. 12. 11.
1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11호 2022. 6. 10. 2023. 6. 11.
15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11호 2022. 6. 10.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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