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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5호 2025. 12. 31. 2025. 12. 31.
2 하수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7호 2025. 12. 31. 2025. 12. 31.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1호 2025. 12. 31. 2026. 3. 1.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10호 2025. 12. 31. 2025. 12. 31.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10호 2025. 12. 31. 2026. 7. 1.
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9호 2025. 12. 30. 2025. 12. 30.
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8호 2025. 12. 30. 2025. 12. 30.
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8호 2025. 12. 30. 2026. 1. 1.
9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88호 2025. 12. 30. 2025. 12. 30.
10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89호 2025. 12. 30. 2025. 12. 30.
11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6호 2025. 12. 30. 2025. 12. 30.
12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6호 2025. 12. 30. 2026. 1. 2.
1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호 2025. 12. 24. 2025. 12. 24.
1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호 2025. 12. 24. 2025. 12. 24.
1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33호 2025. 12. 23.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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