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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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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화장품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2113호 2026. 10. 20. 2026. 10. 20.
2 지방회계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84호 2026. 10. 20. 2026. 10. 20.
3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83호 2026. 10. 20. 2026. 10. 20.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80호 2026. 10. 20. 2026. 10. 20.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82호 2026. 10. 20. 2026. 10. 20.
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79호 2026. 10. 20. 2026. 10. 20.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81호 2026. 10. 20. 2026. 10. 20.
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78호 2026. 10. 20. 2026. 10. 20.
9 지방공기업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77호 2026. 10. 20. 2026. 10. 20.
1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2109호 2026. 10. 20. 2027. 4. 21.
11 저작권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92호 2026. 10. 20. 2027. 4. 21.
12 장애인연금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2108호 2026. 10. 20. 2027. 1. 21.
1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2107호 2026. 10. 20. 2027. 4. 21.
1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22076호 2026. 10. 20. 2027. 4. 21.
15 의료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2106호 2026. 10. 20. 2027.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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