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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796호 2021. 5. 7. 2021. 5. 7.
2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698호 2021. 5. 6. 2021. 5. 6.
3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9호 2021. 5. 6. 2021. 5. 6.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667호 2021. 5. 4. 2021. 8. 5.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667호 2021. 5. 4. 2021. 5. 4.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671호 2021. 5. 4. 2021. 6. 9.
7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662호 2021. 5. 4. 2021. 5. 4.
8 청원경찰법 시행령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665호 2021. 5. 4. 2021. 5. 4.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661호 2021. 5. 4. 2021. 5. 4.
1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664호 2021. 5. 4. 2021. 5. 4.
11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 국무총리비서실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670호 2021. 5. 4. 2021. 5. 4.
1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672호 2021. 5. 4. 2021. 7. 1.
13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666호 2021. 5. 4. 2021. 5. 4.
14 소득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659호 2021. 5. 4. 2021. 7. 1.
15 소득세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659호 2021. 5. 4.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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