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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과학기... 일괄개정 법률 제20679호 2025. 1. 21. 2025. 1. 21.
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0667호 2025. 1. 21. 2025. 7. 22.
3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 일괄개정 법률 제20644호 2025. 1. 7. 2025. 1. 7.
4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188호 2024. 12. 31. 2024. 12. 31.
5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1147호 2024. 12. 27. 2025. 2. 1.
6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1147호 2024. 12. 27. 2024. 12. 27.
7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제정 법률 제20582호 2024. 12. 20. 2025. 12. 21.
8 평생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020호 2024. 12. 3. 2024. 12. 3.
9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0450호 2024. 9. 20. 2025. 3. 21.
10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1114호 2024. 8. 16. 2024. 8. 17.
1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834호 2024. 8. 13. 2024. 8. 17.
12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363호 2024. 7. 12. 2024. 7. 12.
1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1101호 2024. 6. 28. 2024. 6. 28.
14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327호 2024. 5. 1. 2024. 5. 1.
15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480호 2024. 4. 30. 2024.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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