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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5호 2025. 6. 18. 2025. 6. 18.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 국가유산청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4호 2025. 6. 5. 2025. 6. 5.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491호 2025. 6. 4. 2025. 6. 4.
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581호 2025. 6. 2. 2025. 6. 4.
5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562호 2025. 5. 30. 2025. 6. 4.
6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1096호 2025. 5. 27. 2025. 5. 27.
7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538호 2025. 5. 27. 2025. 5. 27.
8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521호 2025. 5. 20. 2025. 6. 4.
9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 국가유산청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02호 2025. 5. 20. 2025. 5. 20.
10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 국가유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522호 2025. 5. 20. 2025. 5. 20.
11 무역보험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524호 2025. 5. 20. 2025. 5. 20.
1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462호 2025. 4. 22. 2025. 4. 23.
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473호 2025. 4. 1. 2025. 4. 1.
14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79호 2025. 4. 1. 2025. 4. 1.
15 모자보건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0879호 2025. 4. 1. 202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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