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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병무청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1179호 2025. 7. 1. 2025. 7. 1.
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1101호 2025. 7. 1. 2025. 7. 1.
3 발명진흥법 시행령 특허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625호 2025. 7. 1. 2025. 7. 1.
4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15호 2025. 6. 26. 2025. 7. 1.
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17호 2025. 6. 23. 2025. 6. 23.
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1099호 2025. 6. 10. 2025. 6. 10.
7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무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592호 2025. 6. 10. 2025. 6. 10.
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 통일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557호 2025. 6. 2. 2025. 6. 21.
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국방부,방위사업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561호 2025. 6. 2. 2025. 7. 8.
10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1177호 2025. 6. 2. 2025. 6. 4.
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551호 2025. 5. 27. 2025. 5. 27.
1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20963호 2025. 5. 27. 2026. 5. 28.
13 부동산투자회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78호 2025. 5. 27. 2025. 11. 28.
14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제20977호 2025. 5. 27. 2025. 11. 28.
1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84호 2025. 5. 27.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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