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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방위사업법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20190호 2024. 2. 6. 2024. 5. 7.
2 방위사업법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20190호 2024. 2. 6. 2024. 2. 6.
3 방위사업법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20023호 2024. 1. 16. 2024. 7. 17.
4 방위사업법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9790호 2023. 10. 31. 2024. 5. 1.
5 방위사업법 시행령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666호 2023. 8. 16. 2023. 8. 17.
6 방위사업법 시행령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666호 2023. 8. 16. 2023. 9. 21.
7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1121호 2023. 7. 7. 2023. 7. 7.
8 방위사업법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9476호 2023. 6. 20. 2023. 9. 21.
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제정 법률 제19437호 2023. 6. 13. 2024. 6. 14.
10 방위사업법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9405호 2023. 5. 16. 2023. 8. 17.
1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9호 2022. 12. 19. 2022. 12. 19.
1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010호 2022. 11. 29. 2022. 11. 29.
1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9037호 2022. 11. 15. 2023. 5. 16.
14 방위사업법 시행령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616호 2022. 5. 3. 2022. 5. 4.
15 방위사업법 시행령 국방부,방위사업청,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408호 2022. 2. 11. 2022.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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