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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24호 2022. 5. 10. 2022. 6. 7.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631호 2022. 5. 9. 2022. 6. 7.
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639호 2022. 5. 9. 2022. 5. 9.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638호 2022. 5. 9. 2022. 8. 4.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625호 2022. 5. 3. 2022. 5. 3.
6 교통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624호 2022. 5. 3. 2022. 5. 3.
7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623호 2022. 5. 3. 2022. 5. 3.
8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22호 2022. 4. 29. 2022. 5. 1.
9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614호 2022. 4. 29. 2022. 4. 29.
1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2022. 4. 29.
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8840호 2022. 4. 20. 2022. 4. 20.
1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 경찰청,교육부,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329호 2022. 4. 20. 2022. 4. 20.
1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20호 2022. 4. 14. 2022. 5. 15.
1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576호 2022. 4. 13. 2022. 4. 14.
1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573호 2022. 4. 12.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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