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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638호 2022. 5. 9. 2022. 8. 4.
2 교통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624호 2022. 5. 3. 2022. 5. 3.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623호 2022. 5. 3. 2022. 5. 3.
4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22호 2022. 4. 29. 2022. 5. 1.
5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614호 2022. 4. 29. 2022. 4. 29.
6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23호 2022. 4. 29. 2022. 4. 29.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17호 2022. 4. 6. 2022. 7. 21.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17호 2022. 4. 6. 2022. 4. 6.
9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16호 2022. 3. 17. 2022. 3. 17.
10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541호 2022. 3. 15. 2022. 3. 17.
11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540호 2022. 3. 15. 2022. 3. 17.
1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12호 2022. 2. 28. 2022. 2. 28.
13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11호 2022. 2. 25. 2022. 2. 25.
14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09호 2022. 2. 22. 2022. 2. 22.
15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474호 2022. 2. 22. 2022.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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