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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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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787호 2022. 1. 18. 2022. 7. 19.
2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786호 2022. 1. 18. 2023. 1. 19.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693호 2022. 1. 4. 2022. 7. 5.
4 철도차량운전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907호 2021. 10. 26. 2021. 10. 26.
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861호 2021. 6. 23. 2021. 6. 23.
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827호 2021. 6. 23. 2021. 6. 23.
7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859호 2021. 6. 23. 2021. 6. 23.
8 철도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826호 2021. 6. 23. 2021. 6. 23.
9 철도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186호 2021. 5. 18. 2021. 5. 18.
10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7746호 2020. 12. 22. 2021. 6. 23.
11 철도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7745호 2020. 12. 22. 2020. 12. 22.
12 철도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106호 2020. 10. 8. 2020. 10. 8.
13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767호 2020. 10. 7. 2020. 10. 8.
14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752호 2020. 8. 4. 2020. 8. 4.
1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7458호 2020. 6. 9.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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