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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한국국토정보공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정 대통령령 제35246호 2025. 2. 7. 2025. 2. 21.
2 항공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766호 2025. 1. 31. 2025. 8. 1.
3 한국공항공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765호 2025. 1. 31. 2025. 1. 31.
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441호 2025. 1. 17. 2025. 1. 19.
5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427호 2024. 12. 23. 2024. 12. 23.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424호 2024. 12. 18. 2025. 1. 17.
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084호 2024. 12. 17. 2025. 1. 17.
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557호 2024. 12. 3. 2024. 12. 3.
9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412호 2024. 12. 2. 2025. 1. 17.
10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015호 2024. 11. 26. 2024. 11. 26.
11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015호 2024. 11. 26. 2025. 1. 17.
1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405호 2024. 11. 13. 2024. 11. 13.
1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389호 2024. 9. 20. 2024. 9. 20.
14 항공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896호 2024. 9. 19. 2025. 1. 19.
15 항공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896호 2024. 9. 19.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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