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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9424호 2023. 6. 1. 2023. 6. 1.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9424호 2023. 6. 1. 2023. 10. 2.
3 물류정책기본법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9382호 2023. 4. 18. 2023. 10. 19.
4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제19381호 2023. 4. 18. 2023. 10. 19.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9313호 2023. 3. 28. 2023. 9. 29.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83호 2022. 12. 30. 2023. 1. 1.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048호 2022. 12. 9. 2022. 12. 11.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47호 2022. 8. 24. 2022. 8. 24.
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47호 2022. 8. 24. 2022. 10. 20.
1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810호 2022. 7. 19. 2022. 7. 19.
11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31호 2022. 6. 15. 2022. 9. 1.
12 물류정책기본법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45호 2022. 6. 10. 2022. 12. 11.
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44호 2022. 6. 10. 2022. 12. 11.
1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785호 2022. 1. 18. 2022. 7. 19.
1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939호 2022. 1. 14. 202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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