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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40호 2026. 9. 30. 2026. 10. 1.
2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일괄개정 대통령령 제36689호 2026. 9. 15. 2026. 9. 15.
3 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국토교통부 일괄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2026. 9. 15. 2026. 9. 15.
4 빈 건축물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제21901호 2026. 9. 8. 2027. 9. 9.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900호 2026. 9. 8. 2026. 12. 9.
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16호 2026. 6. 16. 2027. 6. 17.
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15호 2026. 6. 16. 2026. 12. 17.
8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85호 2026. 6. 4. 2026. 6. 4.
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65호 2026. 5. 29. 2026. 5. 29.
10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632호 2026. 5. 12. 2026. 11. 13.
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78호 2026. 4. 23. 2026. 4. 23.
1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53호 2026. 2. 27. 2026. 2. 27.
1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65호 2026. 2. 26. 2026. 2. 27.
1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20호 2026. 2. 19. 2026. 2. 27.
1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2026. 2. 6.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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