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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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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16호 2026. 6. 16. 2027. 6. 17.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15호 2026. 6. 16. 2026. 12. 17.
3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85호 2026. 6. 4. 2026. 6. 4.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65호 2026. 5. 29. 2026. 5. 29.
5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632호 2026. 5. 12. 2026. 11. 13.
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278호 2026. 4. 23. 2026. 4. 23.
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53호 2026. 2. 27. 2026. 2. 27.
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65호 2026. 2. 26. 2026. 2. 27.
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20호 2026. 2. 19. 2026. 2. 27.
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2026. 2. 6. 2026. 2. 10.
1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99호 2025. 12. 9. 2026. 2. 10.
1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77호 2025. 12. 2. 2026. 3. 3.
13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76호 2025. 12. 2. 2026. 6. 3.
14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36호 2025. 11. 27. 2025. 11. 28.
15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제1535호 2025. 11. 27. 2025.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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