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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625호 2022. 5. 3. 2022. 5. 3.
2 새만금개발청 직제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395호 2022. 2. 8. 2022. 2. 8.
3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832호 2022. 2. 3. 2022. 2. 3.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국토교통부,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8675호 2022. 1. 4. 2022. 1. 4.
5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930호 2021. 12. 23. 2021. 12. 23.
6 새만금개발청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새만금개발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925호 2021. 12. 14. 2021. 12. 14.
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101호 2021. 11. 2. 2021. 11. 2.
8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894호 2021. 10. 6. 2021. 10. 6.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985호 2021. 9. 14. 2021. 9. 17.
1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90호 2021. 8. 10. 2022. 2. 11.
11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제정 국토교통부령 제874호 2021. 7. 27. 2021. 7. 27.
1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제정 대통령령 제31923호 2021. 7. 27. 2021. 7. 27.
1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870호 2021. 7. 12. 2021. 7. 12.
1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816호 2021. 6. 22. 2021. 6. 22.
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815호 2021. 6. 22.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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