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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217호 2023. 5. 25. 2023. 5. 25.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216호 2023. 5. 25. 2023. 5. 25.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214호 2023. 5. 16. 2023. 5. 16.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468호 2023. 5. 15. 2023. 5. 16.
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211호 2023. 5. 10. 2023. 5. 10.
6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토교통부,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9356호 2023. 4. 18. 2023. 10. 19.
7 주택임대차보호법 국토교통부,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9356호 2023. 4. 18. 2023. 4. 18.
8 주거급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9390호 2023. 4. 18. 2023. 10. 19.
9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9389호 2023. 4. 18. 2023. 10. 19.
10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379호 2023. 4. 7. 2023. 4. 7.
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202호 2023. 3. 31. 2023. 4. 1.
12 주택도시기금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9316호 2023. 3. 28. 2023. 9. 29.
13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9315호 2023. 3. 28. 2023. 9. 29.
14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95호 2023. 2. 28. 2023. 2. 28.
15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95호 2023. 2. 28.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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