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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8840호 2022. 4. 20. 2022. 4. 20.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20호 2022. 4. 14. 2022. 5. 15.
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19호 2022. 3. 31. 2022. 3. 31.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15호 2022. 3. 10. 2022. 3. 10.
5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526호 2022. 3. 8. 2022. 3. 8.
6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513호 2022. 2. 28. 2022. 2. 28.
7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 2022. 2. 11. 2022. 2. 11.
8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2022. 2. 11.
9 주택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834호 2022. 2. 3. 2022. 8. 4.
1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833호 2022. 2. 3. 2022. 8. 4.
1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04호 2022. 1. 28. 2022. 1. 28.
1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03호 2022. 1. 28. 2022. 1. 28.
1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380호 2022. 1. 28. 2022. 1. 28.
14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367호 2022. 1. 25. 2022. 1. 28.
1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368호 2022. 1. 25.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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