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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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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888호 2021. 7. 13. 2021. 7. 14.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929호 2021. 7. 6. 2021. 7. 6.
3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828호 2021. 6. 25. 2021. 6. 25.
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778호 2021. 6. 15. 2021. 6. 15.
5 풍수해보험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8210호 2021. 6. 8. 2021. 9. 9.
6 평생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8195호 2021. 6. 8. 2021. 12. 9.
7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 고용노동부 제정 법률 제18182호 2021. 5. 18. 2021. 11. 19.
8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 제정 대통령령 제31694호 2021. 5. 18. 2021. 6. 10.
9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913호 2021. 4. 30. 2021. 9. 10.
10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가맹사... 일괄개정 법률 제18113호 2021. 4. 20. 2021. 4. 20.
11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621호 2021. 4. 16. 2021. 4. 16.
1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8032호 2021. 4. 13. 2021. 7. 14.
1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7984호 2021. 4. 1. 2021. 4. 1.
1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580호 2021. 3. 30. 2021. 4. 1.
15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문화재청 제정 대통령령 제31544호 2021. 3. 23.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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