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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05호 2025. 6. 30. 2025. 6. 30.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 소방청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566호 2025. 6. 26. 2025. 6. 26.
3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607호 2025. 6. 25. 2025. 6. 25.
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594호 2025. 6. 20. 2025. 6. 21.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1181호 2025. 6. 18. 2025. 6. 18.
6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여성가족부령 제219호 2025. 6. 4. 2025. 6. 4.
7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559호 2025. 6. 2. 2025. 6. 2.
8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563호 2025. 6. 2. 2025. 6. 2.
9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14호 2025. 5. 30. 2025. 5. 30.
10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738호 2025. 5. 30. 2025. 7. 1.
11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735호 2025. 5. 28. 2025. 5. 28.
12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76호 2025. 5. 27. 2025. 11. 28.
13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981호 2025. 5. 27. 2025. 11. 28.
1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548호 2025. 5. 27. 2025. 6. 4.
15 하수도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547호 2025. 5. 27. 2025.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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