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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23호 2021. 7. 27. 2022. 1. 28.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55호 2021. 7. 27. 2022. 1. 28.
3 항공보안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54호 2021. 7. 27. 2022. 1. 28.
4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36호 2021. 7. 27. 2022. 1. 28.
5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53호 2021. 7. 27. 2021. 7. 27.
6 하천법 국토교통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52호 2021. 7. 27. 2022. 1. 28.
7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해양경찰청 제정 대통령령 제31900호 2021. 7. 20. 2021. 7. 20.
8 한국철도공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899호 2021. 7. 20. 2021. 7. 20.
9 하수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930호 2021. 7. 13. 2021. 7. 13.
10 하수도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887호 2021. 7. 13. 2021. 7. 13.
11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488호 2021. 7. 7. 2021. 7. 7.
12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927호 2021. 7. 6. 2021. 7. 6.
13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872호 2021. 7. 6. 2021. 7. 6.
14 환경보건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875호 2021. 7. 6. 2021. 7. 6.
15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924호 2021. 7. 1. 2021.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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