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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596호 2023. 3. 30. 2023. 3. 30.
2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595호 2023. 3. 30. 2023. 3. 30.
3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597호 2023. 3. 30. 2023. 4. 1.
4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594호 2023. 3. 28. 2023. 3. 28.
5 농어촌정비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9285호 2023. 3. 28. 2024. 3. 29.
6 농어업재해보험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9284호 2023. 3. 28. 2023. 9. 29.
7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9283호 2023. 3. 28. 2023. 9. 29.
8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341호 2023. 3. 21. 2023. 4. 1.
9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593호 2023. 3. 21. 2023. 3. 21.
10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589호 2023. 2. 28. 2023. 2. 28.
11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589호 2023. 2. 28. 2023. 3. 1.
12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295호 2023. 2. 28. 2023. 3. 1.
13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295호 2023. 2. 28. 2023. 2. 28.
1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586호 2023. 2. 27. 2023. 2. 28.
15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587호 2023. 2. 27.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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