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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340호 2023. 3. 21. 2023. 3. 21.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339호 2023. 3. 21. 2023. 3. 21.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98호 2023. 3. 20. 2023. 3. 20.
4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99호 2023. 3. 20. 2023. 3. 20.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97호 2023. 3. 13. 2023. 3. 13.
6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95호 2023. 2. 28. 2023. 3. 1.
7 주택도시기금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95호 2023. 2. 28. 2023. 2. 28.
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96호 2023. 2. 28. 2023. 2. 28.
9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94호 2023. 2. 28. 2023. 2. 28.
10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294호 2023. 2. 28. 2023. 2. 28.
1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254호 2023. 2. 21. 2023. 2. 21.
1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250호 2023. 2. 14. 2023. 2. 16.
13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249호 2023. 2. 14. 2023. 2. 14.
1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248호 2023. 2. 14. 2023. 2. 14.
15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91호 2023. 2. 3.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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