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최근시행법령 시행예정법령
법령종류
총 6,674건 (1/445)
전체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기타
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217호 2023. 5. 25. 2023. 5. 25.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216호 2023. 5. 25. 2023. 5. 25.
3 항공기등록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208호 2023. 5. 24. 2023. 5. 24.
4 사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215호 2023. 5. 19. 2023. 5. 19.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214호 2023. 5. 16. 2023. 5. 16.
6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213호 2023. 5. 16. 2023. 5. 16.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9414호 2023. 5. 16. 2023. 11. 17.
8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9413호 2023. 5. 16. 2023. 11. 17.
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468호 2023. 5. 15. 2023. 5. 16.
10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467호 2023. 5. 15. 2023. 5. 16.
11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2023. 5. 16.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210호 2023. 5. 12. 2023. 5. 12.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211호 2023. 5. 10. 2023. 5. 10.
14 도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457호 2023. 5. 9. 2023. 5. 16.
1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458호 2023. 5. 9. 2023. 5. 16.
처음으로 이전으로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다음으로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