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최근시행법령 시행예정법령
법령종류
98,960건 (1/6598)
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34호 2025. 12. 24. 2026. 3. 1.
2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준비...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3232호 2025. 12. 24. 2026. 1. 1.
3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35호 2025. 12. 24. 2025. 12. 24.
4 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33호 2025. 12. 24. 2026. 1. 1.
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2호 2025. 12. 24. 2025. 12. 24.
6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호 2025. 12. 24. 2025. 12. 24.
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33호 2025. 12. 23. 2026. 12. 24.
8 형사소송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32호 2025. 12. 23. 2026. 6. 24.
9 형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31호 2025. 12. 23. 2025. 12. 23.
10 협동조합 기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26호 2025. 12. 23. 2026. 6. 24.
11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 일부개정 법률 제21240호 2025. 12. 23. 2025. 12. 23.
12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27호 2025. 12. 23. 2026. 1. 1.
13 한국수출입은행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25호 2025. 12. 23. 2025. 12. 23.
14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30호 2025. 12. 23. 2026. 6. 24.
15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제정 법률 제21239호 2025. 12. 23. 2026. 2. 24.
처음으로 이전으로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다음으로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