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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형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07호 2025. 12. 31. 2025. 12. 31.
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599호 2025. 12. 31. 2026. 1. 1.
3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07호 2025. 12. 31. 2026. 1. 1.
4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778호 2025. 12. 31. 2026. 1. 1.
5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08호 2025. 12. 31. 2026. 1. 1.
6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779호 2025. 12. 31. 2026. 1. 1.
7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11호 2025. 12. 31. 2026. 1. 1.
8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5호 2025. 12. 31. 2025. 12. 31.
9 하수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7호 2025. 12. 31. 2025. 12. 31.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601호 2025. 12. 31. 2026. 1. 1.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44호 2025. 12. 31. 2026. 1. 1.
12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09호 2025. 12. 31. 2026. 1. 1.
13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600호 2025. 12. 31. 2026. 1. 1.
14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43호 2025. 12. 31. 2026. 1. 1.
15 지방세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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