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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1109호 2026. 2. 12. 2026. 2. 12.
2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47호 2026. 2. 12. 2026. 3. 1.
3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88호 2026. 2. 12. 2026. 2. 15.
4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86호 2026. 2. 12. 2026. 2. 12.
5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87호 2026. 2. 12. 2026. 2. 12.
6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85호 2026. 2. 11. 2026. 2. 12.
7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61호 2026. 2. 11. 2026. 2. 11.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340호 2026. 2. 10. 2026. 8. 11.
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33호 2026. 2. 10. 2026. 8. 11.
10 저작권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36호 2026. 2. 10. 2026. 8. 11.
11 의료법 시행령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83호 2026. 2. 10. 2026. 2. 10.
1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84호 2026. 2. 10. 2026. 2. 10.
13 여권법 시행령 외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78호 2026. 2. 10. 2026. 3. 1.
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39호 2026. 2. 10. 2026. 2. 10.
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39호 2026. 2. 10. 202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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