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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1108호 2026. 2. 5. 2026. 2. 5.
2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전부개정 법률 제21330호 2026. 2. 5. 2026. 2. 26.
3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608호 2026. 2. 5. 2026. 2. 5.
4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77호 2026. 2. 5. 2026. 2. 5.
5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29호 2026. 2. 5. 2026. 2. 5.
6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28호 2026. 2. 5. 2026. 7. 1.
7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607호 2026. 2. 5. 2026. 7. 1.
8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76호 2026. 2. 5. 2026. 2. 5.
9 지방세징수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27호 2026. 2. 5. 2026. 2. 5.
10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606호 2026. 2. 5. 2026. 2. 5.
1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75호 2026. 2. 5. 2026. 2. 5.
12 지방세기본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26호 2026. 2. 5. 2026. 2. 5.
13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제정 해양수산부령 제782호 2026. 2. 5. 2026. 2. 5.
14 군사법원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25호 2026. 2. 5. 2026. 2. 5.
15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데이터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2093호 2026. 2. 5. 2026.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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