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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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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토지)①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음(별도합산토지:×, 종합합산토지:), ②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하게 산정되었음 (FF토지)③화물창고업용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등 대상이 아니라 신고대상임(별도합산토지:) FF 토지 전부가 이 사건 컨테이너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함이 타당함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도축업 영업자가 도축한 닭을 포장지에 담아 봉인하고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표시를 마치는 등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른 닭 식육의 냉장제품을 보관하던 중 이를 다시 냉동하여 냉동육의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는 2015. 1. 6. 총리령 제1123호로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2호 (나)목 6)에서 닭 등 가금류의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나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유일한 재산으로서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원고가 이 사건 관련 업체들 및 외부업체들과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 또는 형식상 거래를 함으로써 실제 육류 공급거래를 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 위반행위의...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의 위반행위의...
...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 위반행위의...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의 위반행위의...
...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 위반행위의...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의 위반행위의...
...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 위반행위의...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6항의 위반행위의...
... 따른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 영업한 경우,... 기준만 적용하면 되는지, 아니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Ⅱ. 개별기준 제3호...
사건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7971재결일자 2024. 09. 03.재결결과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면적을 취득한 후 임대용으로 사용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 제출한 때에는 같은령§10①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의제주류판매 면허가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은 직접 식용이 가능한 건조대추의 특성·성질을 가지고 있고 굽기보다 건조된 것으로 보이는 등 건조한 대추로 보아 HSK 제0813.40-2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사건명 고용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21028재결일자 2023. 05. 09.재결결과 인용
... 따른 면세적용 대상은 「수의사법」에 의한 수의사의 직무 중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축산물의 표시기준 축산물의 표시기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 토종가축 및 수입 축산물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41호, 2024. 7. 24. 발령 시행)에 따라 적합한 표시를 해야... 1 냉동축산물에 대하여는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다."등의 표시(「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빙과류 중 빙과, 아이스크림류 또는...
...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제3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금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제6항)....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라 함]"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서, 축산물의 원료 관리, 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 판매의... 제3조 단서).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품목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무적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해야 하는 식품...
...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을 말함, 이하 같음)을 수입신고(수입신고 대행을 포함)를 하려는... 다른 나라로 반출된 축산물을 재수입하는 행위 수입신고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축산물을 수입신고하는 행위 위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5년...
... 제2조에 따른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하기 위해 설립한 다음의 기관 √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 √... 및 순대류만 해당),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 9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등의...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조달청군수품중소기업자간경쟁물품에대한계약이... | 2025. 3. 18 시행 | |
| 조달청군수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시행 20... | 2025. 3. 18 시행 | |
| (국방부)물품적격심사기준에관한훈령[시행 ... | 2025. 4. 1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