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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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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양식산업발전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17호 2026. 3. 31. 2026. 10. 1.
2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52호 2026. 4. 21. 2026. 10. 22.
3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평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21600호 2026. 4. 28. 2026. 10. 29.
4 예술인 복지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93호 2026. 4. 28. 2026. 10. 29.
5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94호 2026. 4. 28. 2026. 10. 29.
6 약사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1692호 2026. 5. 26. 2026. 11. 12.
7 약사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1109호 2025. 11. 11. 2026. 11. 12.
8 의료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1111호 2025. 11. 11. 2026. 11. 12.
9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21649호 2026. 5. 19. 2026. 11. 20.
10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21650호 2026. 5. 19. 2026. 11. 20.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710호 2026. 5. 29. 2026. 11. 30.
1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57호 2025. 12. 2. 2026. 12. 3.
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80호 2025. 12. 2. 2026. 12. 3.
14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국가유산청 일부개정 법률 제21749호 2026. 6. 2. 2026. 12. 3.
15 외국환거래법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법률 제21714호 2026. 6. 2. 2026.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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