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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2022. 12. 8.
2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2022. 12. 8.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184호 2021. 12. 7. 2022. 12. 8.
4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6호 2022. 12. 8. 2022. 12. 8.
5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 이용규칙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6호 2022. 12. 8. 2022. 12. 8.
6 국회도서관법 국회 타법개정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2022. 12. 8.
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2022. 12. 8.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037호 2022. 12. 8. 2022. 12. 8.
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2022. 12. 8.
10 대학도서관진흥법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2022. 12. 8.
11 도서관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8763호 2022. 1. 18. 2022. 12. 8.
12 도서관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전부개정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2022. 12. 8.
13 도서관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전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6호 2022. 12. 8. 2022. 12. 8.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2022. 12. 8.
15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2022.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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