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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27호 2022. 5. 27. 2022. 5. 27.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7호 2022. 5. 27. 2022. 5. 27.
3 철도안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6638호 2019. 11. 26. 2022. 5. 27.
4 철도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826호 2021. 6. 23. 2022. 5. 27.
5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25호 2022. 5. 25. 2022. 5. 25.
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3052호 2022. 5. 25. 2022. 5. 25.
7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652호 2022. 5. 24. 2022. 5. 24.
8 행정기본법 시행령 법제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650호 2022. 5. 24. 2022. 5. 24.
9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66호 2022. 5. 23. 2022. 5. 23.
1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133호 2021. 11. 19. 2022. 5. 20.
11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267호 2022. 5. 20. 2022. 5. 20.
1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국민권익위원회 제정 법률 제18191호 2021. 5. 18. 2022. 5. 19.
1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제정 대통령령 제32308호 2021. 12. 31. 2022. 5. 19.
1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18178호 2021. 5. 18. 2022. 5. 19.
1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131호 2021. 11. 19.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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