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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75호 2026. 6. 18. 2026. 6. 18.
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재정경제부 제정 법률 제21486호 2026. 3. 17. 2026. 6. 18.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재정경제부 제정 대통령령 제36405호 2026. 6. 16. 2026. 6. 18.
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82호 2026. 3. 17. 2026. 6. 18.
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414호 2026. 6. 16. 2026. 6. 18.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국가보훈부령 제68호 2026. 6. 18. 2026. 6. 18.
7 국민연금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03호 2025. 12. 16. 2026. 6. 17.
8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지식재산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2119호 2026. 6. 17. 2026. 6. 17.
9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00호 2025. 12. 16. 2026. 6. 17.
10 상표법 시행규칙 지식재산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2120호 2026. 6. 17. 2026. 6. 17.
1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법률 제21204호 2025. 12. 16. 2026. 6. 17.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04호 2025. 12. 16. 2026. 6. 17.
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415호 2026. 6. 16. 2026. 6. 17.
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11호 2026. 6. 17. 2026. 6. 17.
15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법률 제21204호 2025. 12. 16. 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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