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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 산림청 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38호 2024. 2. 21. 2024. 2. 21.
2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34호 2024. 2. 20. 2024. 2. 20.
3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34호 2024. 2. 20. 2025. 2. 21.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42호 2024. 2. 20. 2024. 8. 21.
5 한국국토정보공사법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제20341호 2024. 2. 20. 2025. 2. 21.
6 하천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33호 2024. 2. 20. 2024. 8. 21.
7 특허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20322호 2024. 2. 20. 2024. 8. 21.
8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 고용노동부,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20호 2024. 2. 20. 2025. 1. 1.
9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0331호 2024. 2. 20. 2025. 2. 21.
10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46호 2024. 2. 20. 2024. 8. 21.
11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16호 2024. 2. 20. 2024. 4. 1.
12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국방부 제정 법률 제20312호 2024. 2. 20. 2025. 2. 21.
1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45호 2024. 2. 20. 2024. 8. 21.
1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45호 2024. 2. 20. 2024. 2. 20.
15 중소기업기본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44호 2024. 2. 20.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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