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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제1751호 2021. 10. 22. 2021. 10. 22.
2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504호 2021. 10. 22. 2021. 10. 22.
3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37호 2021. 10. 22. 2021. 10. 22.
4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규칙 기상청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949호 2021. 10. 22. 2021. 10. 22.
5 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38호 2021. 10. 22. 2021. 10. 22.
6 공직선거관리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36호 2021. 10. 22. 2021. 10. 22.
7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905호 2021. 10. 22. 2021. 10. 22.
8 특허법 시행규칙 특허청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4호 2021. 10. 21. 2021. 10. 21.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744호 2021. 10. 21. 2021. 10. 21.
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742호 2021. 10. 21. 2021. 10. 21.
1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090호 2021. 10. 21. 2021. 10. 21.
1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749호 2021. 10. 21. 2021. 10. 21.
1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5호 2021. 10. 21. 2021. 10. 21.
1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283호 2021. 10. 21. 2021. 10. 21.
1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091호 2021. 10. 21.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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