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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1007호 2022. 12. 2. 2022. 12. 2.
2 선원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598호 2022. 12. 2. 2022. 12. 2.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 소방청 제정 행정안전부령 제361호 2022. 12. 1. 2022. 12. 1.
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6호 2022. 12. 1. 2022. 12. 1.
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702호 2022. 12. 1. 2022. 12. 1.
6 자동차등록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61호 2022. 12. 1. 2022. 12. 1.
7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290호 2022. 12. 1. 2022. 12. 1.
8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290호 2022. 12. 1. 2023. 1. 1.
9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359호 2022. 12. 1. 2022. 12. 1.
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소방청 전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360호 2022. 12. 1. 2022. 12. 1.
11 법원청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077호 2022. 12. 1. 2022. 12. 23.
12 법원감사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078호 2022. 12. 1. 2023. 1. 1.
13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075호 2022. 12. 1. 2023. 1. 1.
14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076호 2022. 12. 1. 2023. 1. 1.
15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495호 2022. 12. 1.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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