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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건축기본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39호 2021. 7. 27. 2021. 10. 28.
2 건축물관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40호 2021. 7. 27. 2021. 10. 28.
3 국회법 국회 일부개정 법률 제18367호 2021. 7. 27. 2021. 10. 28.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29호 2021. 7. 27. 2021. 10. 28.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22호 2021. 7. 27. 2021. 10. 28.
6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042호 2021. 10. 14. 2021. 11. 1.
7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739호 2021. 10. 15. 2021. 11. 1.
8 건축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83호 2021. 8. 10. 2021. 11. 11.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88호 2021. 8. 10. 2021. 11. 11.
10 소득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70호 2021. 8. 10. 2021. 11. 11.
1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91호 2021. 8. 10. 2021. 11. 11.
12 우주개발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75호 2021. 8. 10. 2021. 11. 11.
13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71호 2021. 8. 10. 2021. 11. 11.
14 디자인보호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18404호 2021. 8. 17. 2021. 11. 18.
15 민사소송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96호 2021. 8. 17. 2021.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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