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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도서관법 문화체육관광부 전부개정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2022. 12. 8.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8571호 2021. 12. 7. 2022. 12. 8.
3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564호 2021. 12. 7. 2022. 12. 8.
4 항공사업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565호 2021. 12. 7. 2022. 12. 8.
5 항공사업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987호 2022. 11. 8. 2022. 12. 8.
6 항공안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566호 2021. 12. 7. 2022. 12. 8.
7 항공안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677호 2022. 6. 7. 2022. 12. 8.
8 공탁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073호 2022. 10. 27. 2022. 12. 9.
9 공탁법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7567호 2020. 12. 8. 2022. 12. 9.
10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61호 2022. 6. 10. 2022. 12. 11.
1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31호 2022. 6. 10. 2022. 12. 11.
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18893호 2022. 6. 10. 2022. 12. 11.
1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32호 2022. 6. 10. 2022. 12. 11.
14 건축물관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34호 2022. 6. 10. 2022. 12. 11.
15 고용보험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20호 2022. 6. 10. 2022.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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