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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가축전염병 예방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9706호 2023. 9. 14. 2024. 3. 15.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9718호 2023. 9. 14. 2024. 3. 15.
3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9716호 2023. 9. 14. 2024. 3. 15.
4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9701호 2023. 9. 14. 2024. 3. 15.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9242호 2023. 3. 21. 2024. 3. 22.
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114호 2024. 1. 9. 2024. 3. 22.
7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문화재청 일부개정 법률 제19243호 2023. 3. 21. 2024. 3. 22.
8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문화재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230호 2024. 2. 20. 2024. 3. 22.
9 공연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9245호 2023. 3. 21. 2024. 3. 22.
10 건축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9846호 2023. 12. 26. 2024. 3. 27.
1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9735호 2023. 9. 27. 2024. 3. 28.
12 구강보건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9292호 2023. 3. 28. 2024. 3. 29.
1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9288호 2023. 3. 28. 2024. 3. 29.
1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국방부,방위사업청 일부개정 법률 제19948호 2024. 1. 9. 2024. 4. 10.
15 건축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037호 2024. 1. 16.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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