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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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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55호 2022. 6. 10. 2022. 12. 11.
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8879호 2022. 6. 10. 2022. 12. 11.
3 농어업재해대책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8880호 2022. 6. 10. 2022. 12. 11.
4 노인복지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925호 2022. 9. 27. 2023. 1. 1.
5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919호 2022. 11. 22. 2023. 1. 1.
6 농약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일부개정 법률 제18256호 2021. 6. 15. 2023. 1. 1.
7 농약관리법 시행령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009호 2022. 11. 29. 2023. 1. 1.
8 농어촌특별세법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법률 제18589호 2021. 12. 21. 2023. 1. 1.
9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95호 2022. 10. 18. 2023. 4. 19.
1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8878호 2022. 6. 10. 2023. 6. 11.
11 농업기계화 촉진법 농림축산식품부 일부개정 법률 제18688호 2022. 1. 4.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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