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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최근시행법령 시행예정법령
법령종류
17건 (1/2)
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88호 2021. 8. 10. 2021. 11. 11.
2 디자인보호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18404호 2021. 8. 17. 2021. 11. 18.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8250호 2021. 6. 15. 2021. 12. 16.
4 도시가스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8271호 2021. 6. 15. 2021. 12. 16.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전부개정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2021. 12. 30.
6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제17870호 2021. 1. 5. 2022. 1. 6.
7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교육부 제정 법률 제17887호 2021. 1. 12. 2022. 1. 13.
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31호 2021. 8. 17. 2022. 2. 18.
9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663호 2021. 5. 4. 2022. 3. 1.
1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7975호 2021. 3. 23. 2022. 3. 24.
11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교육부 제정 법률 제18459호 2021. 9. 24. 2022. 3. 25.
12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정 법률 제18475호 2021. 10. 19. 2022. 4. 20.
13 도로교통법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18491호 2021. 10. 19. 2022. 4. 20.
14 디자인보호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18500호 2021. 10. 19. 2022. 4. 20.
15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7502호 2020. 10. 20. 2022.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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