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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도서관법 문화체육관광부 전부개정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2022. 12. 8.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39호 2022. 6. 10. 2022. 12. 11.
3 대외무역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8885호 2022. 6. 10. 2022. 12. 11.
4 도로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40호 2022. 6. 10. 2022. 12. 11.
5 도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976호 2022. 11. 1. 2022. 12. 11.
6 도로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156호 2022. 11. 17. 2022. 12. 11.
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41호 2022. 6. 10. 2022. 12. 11.
8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42호 2022. 6. 10. 2022. 12. 11.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1003호 2022. 11. 14. 2023. 1. 1.
10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999호 2022. 8. 17. 2023. 1. 1.
1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992호 2022. 6. 30. 2023. 1. 1.
12 도선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760호 2022. 7. 4. 2023. 1. 1.
13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9050호 2022. 11. 15. 2023. 2. 16.
14 동물보호법 농림축산식품부 전부개정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2023. 4. 27.
15 독서문화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8857호 2022. 5. 3. 2023.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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