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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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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08호 2022. 6. 10. 2022. 12. 11.
2 약사법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18970호 2022. 6. 10. 2022. 12. 11.
3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8899호 2022. 6. 10. 2022. 12. 11.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8876호 2022. 6. 10. 2022. 12. 11.
5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29호 2022. 6. 10. 2022. 12. 11.
6 우주개발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18867호 2022. 6. 10. 2022. 12. 11.
7 우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18868호 2022. 6. 10. 2022. 12. 11.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8621호 2021. 12. 21. 2022. 12. 22.
9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8622호 2021. 12. 21. 2022. 12. 22.
10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8665호 2021. 12. 28. 2022. 12. 29.
11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981호 2022. 11. 8. 2023. 1. 1.
12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290호 2022. 12. 1. 2023. 1. 1.
13 의료급여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865호 2022. 8. 9. 2023. 1. 1.
1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행정안전부 제정 법률 제18877호 2022. 6. 10. 2023. 1. 1.
15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 여성가족부 제정 법률 제18100호 2021. 4. 20.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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