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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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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564호 2021. 12. 7. 2022. 12. 8.
2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49호 2022. 6. 10. 2022. 12. 11.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00호 2022. 6. 10. 2022. 12. 11.
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12호 2022. 6. 10. 2022. 12. 11.
5 전기통신사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8869호 2022. 6. 10. 2022. 12. 11.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18871호 2022. 6. 10. 2022. 12. 11.
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18872호 2022. 6. 10. 2022. 12. 11.
8 지식재산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18873호 2022. 6. 10. 2022. 12. 11.
9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9043호 2022. 11. 15. 2022. 12. 16.
1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8623호 2021. 12. 21. 2022. 12. 22.
1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8901호 2022. 6. 10. 2023. 1. 1.
1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행정안전부령 제356호 2022. 11. 3. 2023. 1. 1.
13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행정안전부 제정 법률 제18685호 2022. 1. 4. 2023. 1. 5.
14 주민등록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791호 2022. 7. 11. 2023. 1. 12.
15 집단에너지사업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19006호 2022. 10. 18.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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