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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1호 2021. 10. 12. 2022. 10. 13.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813호 2022. 7. 19. 2022. 10. 20.
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78호 2021. 10. 19. 2022. 10. 20.
4 전자서명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79호 2021. 10. 19. 2022. 10. 20.
5 통신비밀보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18483호 2021. 10. 19. 2022. 10. 20.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7545호 2020. 10. 20. 2022. 10. 21.
7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8844호 2022. 4. 26. 2022. 10. 27.
8 소방기본법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제18847호 2022. 4. 26. 2022. 10. 27.
9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8850호 2022. 4. 26. 2022. 10. 27.
10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8858호 2022. 5. 3. 2022. 11. 4.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18860호 2022. 5. 3. 2022. 11. 4.
1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882호 2022. 8. 23. 2022. 11. 24.
13 농약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일부개정 법률 제18526호 2021. 11. 30. 2022. 12. 1.
1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8527호 2021. 11. 30. 2022. 12. 1.
1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청 전부개정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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