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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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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11호 2021. 7. 20. 2021. 9. 21.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991호 2021. 9. 17. 2021. 9. 21.
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889호 2021. 9. 17. 2021. 9. 21.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12호 2021. 7. 20. 2021. 9. 21.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13호 2021. 7. 20. 2021. 9. 21.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989호 2021. 9. 17. 2021. 9. 21.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14호 2021. 7. 20. 2021. 9. 21.
8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990호 2021. 9. 17. 2021. 9. 21.
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888호 2021. 9. 17. 2021. 9. 21.
10 고등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7951호 2021. 3. 23. 2021. 9. 24.
1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17965호 2021. 3. 23. 2021. 9. 24.
12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543호 2021. 3. 23. 2021. 9. 24.
1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7952호 2021. 3. 23. 2021. 9. 24.
14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17953호 2021. 3. 23. 2021. 9. 24.
1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여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17972호 2021. 3. 23. 20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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