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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 경찰청 일부개정 법률 제19023호 2022. 11. 15. 2023. 2. 16.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19050호 2022. 11. 15. 2023. 2. 16.
3 발명진흥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19036호 2022. 11. 15. 2023. 2. 16.
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19029호 2022. 11. 15. 2023. 2. 16.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19061호 2022. 11. 15. 2023. 2. 16.
6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996호 2022. 11. 15. 2023. 2. 16.
7 전파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06호 2023. 1. 18. 2023. 2. 19.
8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088호 2022. 12. 20. 2023. 2. 28.
9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대법원 일부개정 법률 제19149호 2022. 12. 27. 2023. 3. 1.
10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 교육부 일부개정 교육부령 제285호 2022. 10. 18. 2023. 3. 1.
11 국립학교 설치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980호 2022. 11. 8. 2023. 3. 1.
12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088호 2023. 1. 31. 2023. 3. 1.
13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085호 2023. 1. 31. 2023. 3. 1.
14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084호 2023. 1. 31. 2023. 3. 1.
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087호 2023. 1. 31. 2023.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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