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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국가유산영향진단법 국가유산청 제정 법률 제20284호 2024. 2. 13. 2025. 2. 14.
2 도로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0294호 2024. 2. 13. 2025. 2. 14.
3 도로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249호 2025. 2. 7. 2025. 2. 14.
4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 일부개정 법률 제20285호 2024. 2. 13. 2025. 2. 14.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 일부개정 법률 제20286호 2024. 2. 13. 2025. 2. 14.
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0255호 2024. 2. 13. 2025. 2. 14.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0302호 2024. 2. 13. 2025. 2. 14.
8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0288호 2024. 2. 13. 2025. 2. 14.
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소방청 일부개정 법률 제20274호 2024. 2. 13. 2025. 2. 14.
10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9685호 2023. 8. 16. 2025. 2. 17.
11 자동차등록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248호 2025. 2. 7. 2025. 2. 17.
12 광산안전법 산업통상자원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17호 2024. 2. 20. 2025. 2. 21.
13 군무원인사법 국방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10호 2024. 2. 20. 2025. 2. 21.
14 먹는물관리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32호 2024. 2. 20. 2025. 2. 21.
15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법률 제20347호 2024. 2. 20. 2025.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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