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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시행법령 202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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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2. 5. 20.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육부령 2022. 5. 20.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법률 2022. 5. 19.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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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광주광역시남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2022. 5. 20.
- 광주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22. 5. 20.
- 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22. 5. 20.
- 논산시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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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 고시 2022. 5. 20.
- 한국산 사과 및 배 생과실의 우즈베키스탄 수출검역요령 고시 2022. 5. 19.
- 청렴포털 운영 및 관리 지침 훈령 2022. 5. 19.
- 중소벤처기업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훈령 2022.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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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미성년자의제강간 수원고법 2022. 4. 15.
- 소송비용액확정 서울고등법원 2022. 4. 11.
- 손해배상(기) 대구고법 2022. 3. 23.
-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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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2022. 5. 20.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2. 5. 20.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2. 5. 20.
-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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