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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시행법령 20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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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총리령 2021. 12. 3.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2021. 12. 1.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2021. 12. 1.
-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2021.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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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군포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2021. 12. 6.
- 군포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2021. 12. 6.
- 군포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2021. 12. 6.
-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규칙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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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고시 2021. 12. 6.
- 청소년유해매체물(방송물) 고시 고시 2021. 12. 6.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고시 2021. 12. 6.
- 조달청 데이터품질관리 규정 훈령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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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등기말소 대법원 2021. 9. 30.
- 공사대금 대법원 2021. 9. 30.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대법원 2021. 9. 30.
- 명예훼손ㆍ업무방해 대법원 202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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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령 2021. 12. 6.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1. 12. 3.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총리령 2021. 12. 3.
-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방부령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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