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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시행법령 20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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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2020. 7. 10.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법률 2020. 7. 8.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2020. 7. 8.
- 건축법 법률 2020.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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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조례 2020. 7. 9.
-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2020. 7. 9.
- 경상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조례 2020. 7. 9.
- 가평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규칙 2020.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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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훈령 2020. 7. 9.
- 법제처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제시 업무 운영 규정 훈령 2020. 7. 9.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등급 부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2020. 7. 8.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산물 등에 관한 고시 고시 2020.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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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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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2020. 7. 9.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0. 7. 9.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2020. 7. 9.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0.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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