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우리나라 모든 법령 및 자치법규를 제공합니다.
1948년 이전 공포법령 중 원하시는 법령을 찾지 못하신 경우 국가기록원에서 검색해보세요
- 법령
최신 법령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2018. 12. 1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2018. 12. 1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2018. 12. 14.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2018. 12. 13.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2018. 12. 1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2018. 12. 13.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2018. 12. 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2018. 12. 13. - 행정규칙
최신 행정규칙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항행서비스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2018. 12. 14. 한국산 복숭아·포도·배·사과·감(단감)·딸기·참외(멜론)·감귤 생과실의 태국 수출검역요령 고시 2018. 12. 14.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2018. 12. 14. 소방용밸브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2018. 12. 14.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세칙 2018. 12. 14.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2018. 12. 14.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2018. 12. 14. - 판례
최신 판례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강간·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협박·폭행 대법원 2018. 10. 25. 공탁금출급권자확인 대법원 2018. 10. 25.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 10. 25. 대집행비용지급 대법원 2018. 10. 25. 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매매대금반환 대법원 2018. 10. 25.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8. 10. 2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8. 10. 25. - 자치법규
최신 자치법규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강화군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2018. 12. 17. 강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2018. 12. 17.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원실 운영 규정 훈령 2018. 12. 17.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조례 2018. 12. 17.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변 전동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2018. 12. 17.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2018. 12. 16. 광주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조례 2018. 12. 15.
| 제목 | 등록일 |
|---|---|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8. 12. 11. |
| 사회복지사업법 | 2018. 12. 11. |
| 혈액관리법 | 2018. 12. 11.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2018. 12. 4. |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2018. 10. 31. |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18. 10. 30. |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2018. 10. 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