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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시행법령 202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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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2023. 1. 28.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23. 1. 27.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23. 1. 27.
- 기획재정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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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강원도교육청 청렴도민감사관 운영 규정 훈령 2023. 1. 27.
- 강원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졸업자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훈령 2023. 1. 27.
- 광주광역시 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2023. 1. 27.
-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규칙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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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전세피해지원단 및 자율기구 “주택임차인보호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2023. 1. 27.
- 원자력안전위원회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훈령 2023. 1. 26.
-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칙 고시 2023. 1. 26.
- 병무행정 정보업무 관리규정 훈령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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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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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보기
- 건축법법률2023. 1. 26.
- 건축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2023. 1. 20.
-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2023. 1. 20.
- 도로교통법법률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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