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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시행법령 202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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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2022. 10. 7.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2022. 10. 7.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2022. 10. 7.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소벤처기업부령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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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22. 10. 7.
- 강원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2022. 10. 7.
- 강원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칙 규칙 2022. 10. 7.
- 강원도교육청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훈령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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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2022. 10. 7.
- 관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훈령 훈령 2022. 10. 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훈령 2022. 10. 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훈령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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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손해배상(기)·위약벌 대법원 2022. 7. 21.
- 토지인도 대법원 2022. 7. 21.
- 근로자지위확인등청구의소 [계열회사 간 근로자전출과 관련하여 원 소속 기업이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는 자’인지 여부 및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7. 14.
- 매매대금 대법원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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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2022. 10. 7.
-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대통령령 2022. 10. 7.
-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2. 10. 7.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2.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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