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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시행법령 202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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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1. 7. 27.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2021. 7. 27.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률 2021. 7. 27.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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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21. 7. 27.
- 광주광역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2021. 7. 26.
- 광주광역시교육청 반편견 입양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2021. 7. 26.
-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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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훈령 2021. 7. 27.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훈령 2021. 7. 27.
- 행정사 자격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2021. 7. 26.
- 해양경찰청 정보경찰 활동규칙 훈령 202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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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건물명도(인도) 대법원 2021. 5. 13.
-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1. 5. 13.
- 대여금 대법원 2021. 5. 7.
-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대법원 2021.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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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2021. 7. 27.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2021. 7. 2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2021. 7. 27.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202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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