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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시행법령 20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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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2020. 9. 17.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2020. 9. 16.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2020. 9. 15.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2020.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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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강원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20. 9. 18.
- 강원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칙 규칙 2020. 9. 18.
- 강원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규칙 2020. 9. 18.
- 강원도교육청 부패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훈령 2020.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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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관한 규칙 고시 2020. 9. 16.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기장 수여 규칙 훈령 2020. 9. 16.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2020. 9. 16.
-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예규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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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손해배상청구의소 서울고법 2020. 5. 28.
- 검사의처분에대한준항고 서울고법 2020. 5. 27.
- 소송비용액확정 서울고법 2020. 5. 27.
- 회생 서울고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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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2020. 9. 18.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0. 9. 18.
-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0.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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