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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시행법령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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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감사원규칙 2020. 4. 6.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2020. 4. 6.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2020. 4. 6.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2020.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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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강원도 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2020. 4. 3.
- 강원도 관광사업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20. 4. 3.
- 강원도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 조례 2020. 4. 3.
- 강원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조례 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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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코로나19 금융지원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2020. 4. 6.
- 청소년유해매체물(간행물) 고시 고시 2020. 4. 6.
-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사업 관리지침 훈령 2020. 4. 6.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전산자원 운영 규정 훈령 2020.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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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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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국세징수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2020. 4. 6.
- 주세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2020. 4. 6.
-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0. 4. 6.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0.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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