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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시행법령 20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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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2021. 1. 16.
-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2021. 1. 1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1. 1. 16.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2021.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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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광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2021. 1. 15.
- 광주시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21. 1. 15.
- 광주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2021. 1. 15.
- 군포시 공공예술창작소 지원 조례 조례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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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예규 2021. 12. 30.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고시 2021. 1. 15.
-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고시 2021. 1. 15.
- 산업기술보호지침 고시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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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대법원 2020. 10. 29.
-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대법원 2020. 8. 20.
-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0. 8. 20.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0.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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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1. 1. 15.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1. 1. 1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1. 1. 15.
-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1.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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