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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시행법령 202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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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2021. 6. 18.
-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2021. 6. 18.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환경부령 2021. 6. 18.
-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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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2021. 6. 18.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훈령 2021. 6. 18.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21. 6. 18.
- 전라북도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202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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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외국환거래규정 고시 2021. 6. 18.
- 특허청 법제업무 운영규정 훈령 2021. 6. 17.
- 충청지방우정청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훈령 2021. 6. 17.
-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 예규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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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물품대금 서울중앙지법 2021. 5. 7.
-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2021. 4. 27.
- 유기치사 울산지법 2021. 4. 23.
- 동산인도 대법원 2021.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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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2021. 6. 18.
-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1. 6. 18.
- 정보매개물보장계획에 관한 협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1. 6. 18.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대통령령 2021.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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