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전체메뉴

법제처는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현행법령

한눈보기

마우스 입력기

검색기록 열기

내가 찾은 검색어

검색

기관별 찾기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기관별 찾기

중앙부처기관

법분야별 찾기 총 44개 법령 분야

분야별 찾기

분야별

이번주 시행법령 2023.9.27

이전 시행법령 보기 다음 시행법령 보기

더보기

최신법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2023. 9. 27.
- 교육기본법 법률 2023. 9. 27.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2023. 9. 27.
- 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여성가족부령 2023. 9. 27.
더보기
자치법규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2023. 9. 2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2023. 9. 2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위임전결 규칙 규칙 2023. 9. 27.
-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2023. 9. 27.
더보기
행정규칙
- 청와대관리활용추진단 및 자율기구 청와대관리활용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2023. 9. 27.
- 인사혁신처 공무직 등 운영규정 훈령 2023. 9. 26.
-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관할 준설토 투기장 관리 예규 지침 2023. 9. 25.
- 통합공고 고시 2023. 9. 25.
더보기
판례
-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3. 7. 27.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3. 7. 27.
-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3. 7. 27.
-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23. 7. 27.
더보기
한눈보기
- 고용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2023. 9. 12.
-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2023. 9. 12.
- 도로교통법법률2023. 8. 31.
-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2023. 8. 1.
더보기

주제별 생활법령 정보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 lawmanager@korea.kr [전화번호 안내]
Copyright(c) 법제처 All rights reserved.

국가법령 관련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