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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시행법령 202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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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법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5. 7. 1.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5. 7. 1.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2025. 7. 1.
-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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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지원 조례 조례 2025. 7. 1.
- 광주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2025. 7. 1.
-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재난 피해자 치유 지원 조례 조례 2025. 7. 1.
- 광주광역시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조례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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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훈련장 설치 및 관리 훈령 훈령 2025. 7. 1.
- 해양경찰정비창 위임전결규칙 예규 2025. 7. 1.
- 해양경찰정비창 사무분장 규칙 예규 2025. 7. 1.
- 해양경찰정비창 기본운영규정 예규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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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귀속연도를 달리한 교차증여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세 회피 대법원 2025. 6. 12.
-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에 따라 해당기간에 취득한 자산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됨 인천지방법원 2025. 5. 30.
- 원고의 손해 및 그 손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국가배상책임이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5. 30.
-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산정범위 대전고등법원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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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보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2025. 7.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2025. 7. 1.
- 소득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2025. 6. 30.
-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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