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우리나라 모든 법령 및 자치법규를 제공합니다.
- 최신법령
최신 법령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여권법 시행규칙 외교부령 2019. 12. 5.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2019. 12. 5.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2019. 12. 4.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부령 2019. 12. 4. 인체조직안전에 관한 규칙 총리령 2019. 12. 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2019. 12.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2019. 12. 3.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2019. 12. 3. - 행정규칙
최신 행정규칙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2019. 12. 5. 해양경찰청 비상소집 및 근무 규칙 훈령 2019. 12. 4. 한국산 참다래 생과실의 대만 수출검역요령 고시 2019. 12. 4.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2019. 12. 4. 혁신도시 토지 조성원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에 관한 기준 고시 2019. 12. 3. 혁신도시 토지공급지침 훈령 2019. 12. 3. 혁신도시 계획기준 훈령 2019. 12. 3. - 자치법규
최신 자치법규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경산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2019. 12. 5.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조례 2019. 12. 5. 경산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2019. 12. 5. 경산시 시장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조례 2019. 12. 5. 경산시 압량읍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2019. 12. 5. 경산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2019. 12. 5. 경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2019. 12. 5. - 판례
최신 판례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대구지법 2019. 10. 1. 건물등철거 대법원 2019. 9. 2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전의 대부'는 그 개념요소로서 거래의 수단이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적어도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대부의 개념요소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건) 대법원 2019. 9. 26. 부작위위법확인 서울행법 2019. 9. 26.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9. 9. 26.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법 2019. 9. 26.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대법원 2019. 9. 26. - 법령해석례
최신 법령해석례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예정자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 관련) 민원인 2019. 12. 2. 민원인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의 의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민원인 2019. 12. 2. 민원인 -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수거등명령의 대상 여부(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8조 등 관련) 민원인 2019. 12. 2. 민원인 - 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수거등명령의 대상 여부(구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8조 등 관련) 민원인 2019. 12. 2. 민원인 - 국유림 매각 시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연고자의 지위가 합병으로 승계되는지 여부(구 「산림법」 제80조 등 관련) 민원인 2019. 12. 2. 민원인 - 석면해체·제거업자에 소속되어 석면해체ㆍ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의6 등 관련) 민원인 2019. 12. 2. 민원인 -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를 한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등 관련) 민원인 2019. 12. 2. - 헌재결정례
최신 헌재결정례 목록 제목 분류 등록일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미조사 등 위헌확인 2019. 11. 26.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 미조사 등 위헌확인 2019. 11. 26. 국민참여재판 미회부 등 위헌확인 2019. 11. 26. 국선대리인 미교체 위헌확인 2019. 11. 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019. 11. 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019. 11. 26.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2019. 11. 26.
| 제목 | 등록일 |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2019. 11. 19.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 2019. 10. 22. |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2019. 10. 17. |
|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 2019. 9. 26.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19. 9. 10. |
| 과학기술기본법 | 2019. 8. 27.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2019. 8. 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