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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7호 2026. 11. 4. 2026. 11. 4.
2 가정보호심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90호 2026. 11. 3. 2026. 11. 3.
3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300호 2026. 11. 3. 2026. 11. 3.
4 공탁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95호 2026. 11. 3. 2026. 11. 3.
5 공항시설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99호 2026. 11. 3. 2026. 11. 3.
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 국방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800호 2026. 11. 3. 2026. 11. 3.
7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800호 2026. 11. 3. 2026. 11. 3.
8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94호 2026. 11. 3. 2026. 11. 3.
9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89호 2026. 11. 3. 2026. 11. 3.
10 법무사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97호 2026. 11. 3. 2026. 11. 3.
11 부동산등기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98호 2026. 11. 3. 2026. 11. 3.
12 상업등기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93호 2026. 11. 3. 2026. 11. 3.
13 소년심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92호 2026. 11. 3. 2026. 11. 3.
14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800호 2026. 11. 3. 2026. 11. 3.
15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6호 2026. 11. 3. 2026.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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