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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631호 2026. 10. 6. 2026. 10. 6.
2 건축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46호 2026. 10. 6. 2026. 10. 6.
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45호 2026. 10. 6. 2026. 10. 6.
4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42호 2026. 10. 6. 2026. 10. 6.
5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 국방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743호 2026. 10. 6. 2026. 10. 6.
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829호 2026. 10. 6. 2026. 10. 6.
7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 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재발방지를위한특별조사위원회,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2026. 10. 2.
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2026. 10. 2.
9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2026. 10. 2.
10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2026. 10. 2.
1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2026. 10. 2.
12 가석방자관리규정 법무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2026. 10. 2.
1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2026. 10. 2.
1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타법개정 법률 제21857호 2026. 8. 4. 2026. 10. 2.
15 감사원사무처 직제 감사원 일부개정 감사원규칙 제393호 2026. 10. 1. 2026.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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