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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605호 2026. 7. 29. 2026. 7. 29.
2 국어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86호 2026. 4. 28. 2026. 7. 29.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90호 2026. 4. 28. 2026. 7. 29.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532호 2026. 7. 28. 2026. 7. 29.
5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75호 2026. 7. 29. 2026. 7. 29.
6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93호 2026. 7. 29. 2026. 7. 29.
7 성평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성평등가족부 일부개정 성평등가족부령 제14호 2026. 7. 29. 2026. 7. 29.
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71호 2026. 7. 29. 2026. 7. 29.
9 정당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605호 2026. 4. 28. 2026. 7. 29.
10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법원 제정 대법원규칙 제3270호 2026. 7. 29. 2026. 7. 29.
1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605호 2026. 7. 29. 2026. 7. 29.
12 집행관수수료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74호 2026. 7. 29. 2026. 7. 29.
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96호 2026. 4. 28. 2026. 7. 29.
14 초ㆍ중등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80호 2026. 4. 28. 2026. 7. 29.
15 학교급식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81호 2026. 4. 28. 2026.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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