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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1114호 2026. 6. 10. 2026. 6. 10.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797호 2026. 6. 10. 2026. 6. 10.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404호 2026. 6. 9. 2026. 6. 9.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400호 2026. 6. 9. 2026. 6. 9.
5 공연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97호 2026. 6. 9. 2026. 6. 9.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99호 2026. 6. 9. 2026. 6. 9.
7 도로교통법 시행령 경찰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88호 2026. 6. 9. 2026. 6. 9.
8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779호 2026. 6. 9. 2026. 6. 9.
9 병역법 국방부,병무청 일부개정 법률 제21769호 2026. 6. 9. 2026. 6. 9.
10 사회적기업 육성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21785호 2026. 6. 9. 2026. 6. 9.
1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평등가족부 일부개정 법률 제21789호 2026. 6. 9. 2026. 6. 9.
12 세무사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86호 2026. 6. 9. 2026. 6. 9.
13 수도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402호 2026. 6. 9. 2026. 6. 9.
14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21757호 2026. 6. 9. 2026. 6. 9.
15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98호 2026. 6. 9. 202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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