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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국방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576호 2026. 8. 14. 2026. 8. 14.
2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 일부개정 국방부령 제1219호 2026. 8. 14. 2026. 8. 14.
3 관세사법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법률 제21610호 2026. 5. 12. 2026. 8. 13.
4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제정 보건복지부령 제1187호 2026. 7. 10. 2026. 8. 11.
5 고등교육법 교육부 일부개정 법률 제21332호 2026. 2. 10. 2026. 8. 11.
6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508호 2026. 7. 21. 2026. 8. 11.
7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62호 2026. 8. 11. 2026. 8. 11.
8 관세법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58호 2026. 8. 11. 2026. 8. 11.
9 국가재정법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59호 2026. 8. 11. 2026. 8. 11.
10 국가재정법 시행령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546호 2026. 7. 30. 2026. 8. 11.
1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87호 2026. 7. 10. 2026. 8. 11.
12 국세기본법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60호 2026. 8. 11. 2026. 8. 11.
13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 국방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560호 2026. 8. 4. 2026. 8. 6.
1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561호 2026. 8. 4. 2026. 8. 4.
15 관광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554호 2026. 8. 4. 2026.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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