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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내란ㆍ외환ㆍ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 대법원 제정 법률 제21306호 2026. 1. 6. 2026. 1. 6.
2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통일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2026. 1. 2.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일부 타법개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4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 법무부 타법개정 법무부령 제1104호 2025. 12. 31. 2026. 1. 2.
5 남북협력기금법 통일부 타법개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6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통일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2026. 1. 2.
7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국방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2026. 1. 2.
8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2026. 1. 2.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87호 2025. 12. 30. 2026. 1. 2.
10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947호 2025. 12. 30. 2026. 1. 2.
11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12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2026. 1. 2.
1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14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 기획예산처 타법개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15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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