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최근시행법령 시행예정법령
법령종류
174건 (1/12)
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제정 법률 제21017호 2025. 8. 14. 2026. 8. 15.
2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행정안전부 제정 대통령령 제36568호 2026. 8. 11. 2026. 8. 15.
3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560호 2026. 8. 4. 2026. 8. 6.
4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64호 2026. 6. 25. 2026. 8. 1.
5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국가유산청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6호 2026. 7. 30. 2026. 7. 30.
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90호 2026. 4. 28. 2026. 7. 29.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532호 2026. 7. 28. 2026. 7. 29.
8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5호 2026. 7. 28. 2026. 7. 28.
9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810호 2026. 7. 27. 2026. 7. 27.
10 미술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법률 제19568호 2023. 7. 25. 2026. 7. 26.
11 미술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524호 2026. 7. 24. 2026. 7. 26.
12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 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3호 2026. 7. 27. 2026. 7. 26.
1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 국가유산청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42호 2026. 7. 23. 2026. 7. 23.
14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514호 2026. 7. 21. 2026. 7. 21.
15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528호 2026. 4. 7. 2026. 7. 8.
처음으로 이전으로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다음으로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