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최근시행법령 시행예정법령
법령종류
363건 (1/25)
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법원보관금취급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53호 2026. 3. 27. 2026. 3. 27.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396호 2025. 3. 25. 2026. 3. 26.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2026. 3. 24.
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2026. 3. 24.
5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2026. 3. 24.
6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무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90호 2026. 3. 24. 2026. 3. 24.
7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1111호 2026. 3. 24. 2026. 3. 24.
8 법제처 직제 법제처,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99호 2026. 3. 24. 2026. 3. 24.
9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법제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2102호 2026. 3. 24. 2026. 3. 24.
10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94호 2026. 3. 24. 2026. 3. 24.
11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63호 2026. 3. 24. 2026. 3. 24.
1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기획예산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2026. 3. 24.
1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2026. 3. 24.
1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지식재산처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2026. 3. 24.
15 법인세법 시행규칙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재정경제부령 제7호 2026. 3. 20. 2026. 3. 20.
처음으로 이전으로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다음으로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