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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병역법 국방부,병무청 일부개정 법률 제21769호 2026. 6. 9. 2026. 6. 9.
2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58호 2026. 6. 5. 2026. 6. 5.
3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대법원 일부개정 대법원규칙 제3257호 2026. 6. 5. 2026. 6. 5.
4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 해양수산부 제정 법률 제21199호 2025. 12. 4. 2026. 6. 5.
5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 해양수산부 제정 대통령령 제36380호 2026. 6. 2. 2026. 6. 5.
6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85호 2026. 6. 4. 2026. 6. 4.
7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76호 2025. 12. 2. 2026. 6. 3.
8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61호 2025. 12. 2. 2026. 6. 3.
9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48호 2026. 5. 26. 2026. 6. 3.
1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예산처 일부개정 법률 제21751호 2026. 6. 2. 2026. 6. 2.
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21738호 2026. 6. 2. 2026. 6. 2.
12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무부 일부개정 법무부령 제1113호 2026. 5. 29. 2026. 6. 1.
1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65호 2026. 5. 29. 2026. 5. 29.
14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제정 법률 제20977호 2025. 5. 27. 2026. 5. 28.
15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국토교통부 제정 대통령령 제35866호 2025. 11. 25. 2026.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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