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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21호 2025. 12. 31. 2026. 3. 1.
2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47호 2026. 2. 12. 2026. 3. 1.
3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 설치 및 운영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47호 2026. 2. 12. 2026. 3. 1.
4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타법개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647호 2026. 2. 12. 2026. 3. 1.
5 소득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29호 2026. 2. 27. 2026. 3. 1.
6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소방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60호 2025. 11. 25. 2026. 3. 1.
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2077호 2026. 1. 2. 2026. 3. 1.
8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림청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57호 2026. 2. 27. 2026. 2. 27.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31호 2026. 2. 27. 2026. 2. 27.
10 세수추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 재정경제부 제정 대통령령 제36138호 2026. 2. 27. 2026. 2. 27.
1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 재정경제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41호 2026. 2. 27. 2026. 2. 27.
12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 교육부 타법개정 법률 제21330호 2026. 2. 5. 2026. 2. 26.
13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123호 2026. 2. 25. 2026. 2. 26.
1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기획예산처 일부개정 법률 제21378호 2026. 2. 19. 2026. 2. 19.
15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산림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107호 2026. 2. 19. 2026.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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