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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제2057호 2025. 10. 23. 2025. 12. 24.
2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939호 2025. 12. 23. 2025. 12. 23.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45호 2025. 12. 23. 2025. 12. 23.
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940호 2025. 12. 23. 2025. 12. 23.
5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940호 2025. 12. 23. 2025. 12. 23.
6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원자력안전위원회,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28호 2025. 12. 23. 2025. 12. 23.
7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원자력안전위원회 일부개정 총리령 제2066호 2025. 12. 23. 2025. 12. 23.
8 유아교육법 시행령 교육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940호 2025. 12. 23. 2025. 12. 23.
9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산업통상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939호 2025. 12. 23. 2025. 12. 23.
10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산림청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5939호 2025. 12. 23. 2025. 12. 23.
11 어선법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58호 2025. 9. 16. 2025. 12. 21.
12 어선법 시행령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915호 2025. 12. 16. 2025. 12. 21.
13 어선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 일부개정 해양수산부령 제772호 2025. 12. 19. 2025. 12. 21.
14 의료법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법률 제20593호 2024. 12. 20. 2025. 12. 21.
15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40호 2025. 12. 19. 2025.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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