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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2025. 11. 11.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13호 2025. 11. 11. 2025. 11. 11.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28호 2025. 11. 11. 2025. 11. 11.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노동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38호 2025. 11. 11. 2025. 11. 11.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15호 2025. 11. 11. 2025. 11. 11.
6 적극행정 운영규정 인사혁신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45호 2025. 11. 11. 2025. 11. 11.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법률 제21117호 2025. 11. 11. 2025. 11. 11.
8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제21138호 2025. 11. 11. 2025. 11. 11.
9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법률 제21138호 2025. 11. 11. 2025. 11. 11.
10 지방세기본법 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2025. 11. 11.
11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법률 제21086호 2025. 11. 11. 2025. 11. 11.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5837호 2025. 11. 4. 2025. 11. 4.
13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1127호 2024. 10. 31. 2025. 11. 1.
1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41호 2025. 10. 31. 2025. 10. 31.
15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타법개정 해양수산부령 제770호 2025. 10. 31. 202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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