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최신법령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최근시행법령 시행예정법령
법령종류
819건 (1/55)
최근공포법령 검색목록
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054호 2026. 1. 27. 2026. 1. 27.
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054호 2026. 1. 27. 2026. 1. 27.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56호 2026. 1. 26. 2026. 1. 26.
4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외교부 일부개정 외교부령 제157호 2026. 1. 26. 2026. 1. 26.
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보건복지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005호 2025. 12. 31. 2026. 1. 22.
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제20672호 2025. 1. 21. 2026. 1. 22.
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53호 2026. 1. 22. 2026. 1. 22.
8 지능정보화 기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법률 제20672호 2025. 1. 21. 2026. 1. 22.
9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6005호 2025. 12. 31. 2026. 1. 22.
10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외교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52호 2026. 1. 20. 2026. 1. 20.
1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 공정거래위원회 일부개정 법률 제21312호 2026. 1. 20. 2026. 1. 20.
1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17호 2026. 1. 6. 2026. 1. 6.
1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 기획재정부 일부개정 재정경제부령 제2호 2026. 1. 6. 2026. 1. 6.
14 재외동포청 직제 재외동포청,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029호 2026. 1. 6. 2026. 1. 6.
15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재외동포청 일부개정 외교부령 제156호 2026. 1. 6. 2026. 1. 6.
처음으로 이전으로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다음으로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