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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2026. 6. 22. 2026. 6. 22.
2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2026. 6. 22. 2026. 6. 22.
3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2026. 6. 22. 2026. 6. 22.
4 지하수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2026. 6. 22. 2026. 6. 22.
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82호 2026. 3. 17. 2026. 6. 18.
6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414호 2026. 6. 16. 2026. 6. 18.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국가보훈부령 제68호 2026. 6. 18. 2026. 6. 18.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04호 2025. 12. 16. 2026. 6. 17.
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415호 2026. 6. 16. 2026. 6. 17.
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중소벤처기업부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11호 2026. 6. 17. 2026. 6. 17.
1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법률 제21204호 2025. 12. 16. 2026. 6. 17.
12 자동차관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2026. 6. 16.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 6. 15. 2026. 6. 15.
1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보건복지부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78호 2026. 6. 12. 2026. 6. 12.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방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 타법개정 법률 제21421호 2026. 3. 10. 2026.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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