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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 타법개정 법률 제21335호 2026. 2. 10. 2026. 6. 24.
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법무부 일부개정 법률 제21229호 2025. 12. 23. 2026. 6. 24.
3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무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387호 2026. 6. 9. 2026. 6. 24.
4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질병관리청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령 제1162호 2026. 3. 24. 2026. 6. 24.
5 주택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436호 2026. 6. 23. 2026. 6. 23.
6 주택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1598호 2026. 6. 23. 2026. 6. 23.
7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행정안전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443호 2026. 6. 23. 2026. 6. 23.
8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지식재산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446호 2026. 6. 23. 2026. 6. 23.
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 기후에너지환경부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2026. 6. 22. 2026. 6. 22.
10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2026. 6. 22. 2026. 6. 22.
11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2026. 6. 22. 2026. 6. 22.
12 지하수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2호 2026. 6. 22. 2026. 6. 22.
13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21482호 2026. 3. 17. 2026. 6. 18.
1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6414호 2026. 6. 16. 2026. 6. 18.
1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 일부개정 국가보훈부령 제68호 2026. 6. 18. 2026.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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