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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2021. 10. 28.
2 건축기본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39호 2021. 7. 27. 2021. 10. 28.
3 건축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095호 2021. 10. 26. 2021. 10. 28.
4 건축물관리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40호 2021. 7. 27. 2021. 10. 28.
5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096호 2021. 10. 28. 2021. 10. 28.
6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령 제908호 2021. 10. 28. 2021. 10. 28.
7 건축법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법률 제18340호 2021. 7. 27. 2021. 10. 28.
8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2021. 10. 28.
9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2021. 10. 28.
10 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2021. 10. 28.
11 교통안전법 국토교통부 일부개정 법률 제18343호 2021. 7. 27. 2021. 10. 28.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기획재정부,조달청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2021. 10. 28.
13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2021. 10. 28.
14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2021. 10. 28.
15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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