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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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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법인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2021. 10. 28.
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령 제867호 2021. 10. 28. 2021. 10. 28.
3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국방부,방위사업청 타법개정 국방부령 제1068호 2021. 10. 25. 2021. 10. 25.
4 병역법 시행규칙 국방부,병무청 타법개정 국방부령 제1068호 2021. 10. 25. 2021. 10. 25.
5 발명진흥법 특허청 일부개정 법률 제18094호 2021. 4. 20. 2021. 10. 21.
6 발명진흥법 시행령 특허청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073호 2021. 10. 19. 2021. 10. 21.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2091호 2021. 10. 21. 2021. 10. 21.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법률 제18128호 2021. 4. 20. 2021. 10. 21.
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소벤처기업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2091호 2021. 10. 21. 2021. 10. 21.
10 보험업법 시행령 금융위원회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2091호 2021. 10. 21. 2021. 10. 21.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법률 제18138호 2021. 4. 20. 2021. 10. 21.
1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2080호 2021. 10. 19. 2021. 10. 21.
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처 일부개정 총리령 제1746호 2021. 10. 21. 2021. 10. 21.
14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타법개정 대통령령 제32091호 2021. 10. 21. 2021. 10. 21.
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 국민권익위원회 타법개정 법률 제18132호 2021. 4. 20. 2021.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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